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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_가십거리 18

[한규호/횡성군수] 뇌물수수 사건 (feat. 군수직 상실)

개요 한규호 횡성군수가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15년 한규호 횡성군수는 횡성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규호 횡성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검찰은 한규호 횡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소환, 조사한다. 그리고,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규호 횡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한다. 이에 대해 한규호 횡성군수는 부동산개발과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였다. 재판 -1심, 2심 재판부는 "한규호는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김형태/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feat.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 제공)

개요 김형태 국회의원(이하, 김형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전개 2012년 3월, 김형태 의원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 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무작위 전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김형태 의원은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327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유사사무소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1심 2013년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4·11 총선에서 당선된 김형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태 의원은 공인에 가까운 신분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

[헌명숙/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feat. 대법원 판결)

개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하, 한명숙)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다. 전개 2010년 6월 한명숙은 한신건영에서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8월~9월 총 3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한다. 한명숙은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재판 -1심 2011년 10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번째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게 된다. -2심 2013년 09월 16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임명규/전남도의회 의장] 뇌물 공여 사건 (feat.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

개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이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다. 전개 2017년 02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을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명규 의장은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보성군 벌교읍의 집터 1천31㎡(감정가 4천800만원)를 시가보다 2천만원 싼 헐값에 팔아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명규 의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의 딸을 특별 채용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4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10/12 - [정치계_가십거리] - [이용부/전남 보성군수]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사..

[이용부/전남 보성군수]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사건 (feat.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개요 제44대 전라남도 보성군 군수 이용부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전개 2017년 02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44대 전라남도 보성군 군수 이용부를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집터 1천31㎡(당시 감정가 4천800만 원)를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시가보다 2천만 원 싸게 사들이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2015년 8월,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집터 1천31㎡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A씨에게 전체 공사비 가운데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

[박희태] 골프 캐디 성추행 사건 (feat. 대법원 판결)

개요 강원도 원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전개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박희태 의원(당시 77세)은 캐디 K씨(91년생, 당시 23세)를 성추행하였고, 캐디 K씨는 박희태 의원을 고소함. 박희태 의원은 를 통해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함. 하지만 고소장에 따르면, 박희태 의원은 일행들과 함꼐 골프를 치는 중,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캐디 K씨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함. 구체적으로, 골프채를 건네면서 캐디 K씨의 팔뚝을 주무르며, 공을 줍고 있는 K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짐. 또..

[최연희] 기자 성추행 사건 (feat. 식당 아줌마인줄 알고...)

개요 모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기자 A 씨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전개 2006년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 하는 만찬 간담회(저녁자리)에 참석함. 해당 저녁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며, 참석자들은 술잔도 주고받으며 3시간 정도의 술자리를 가짐.(약 7~8잔의 폭탄주를 마심) 저녁식사 후, 일행들은 2차로 근처 노래방을 방문하였고, 노래방에서도 술잔이 오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음. 그러다가, A기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큰 외침이 들렸음.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던 최연희 의원은 과일을 집으려고 옆으로 온 기자 A씨 보고, 최연희 의원은 양손을 A기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꽉 움켜잡..

[김수창] 공연음란행위 사건 (feat. 제주지검장)

개요 당시 제주지검장인 김수창이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전개 2014년 8월 12일 밤, 제주도 길거리에서 자위행위(이하,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를 지나가던 여고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3일 오전 12시 45분경, 한 중국집 주변에서 음란행위 용의자로 다시 제주지검장인 김수창을 체포하였다. 경찰조사, 김수창은 이름과 검찰 신분을 모두 속이고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가 지문감식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김수창의 운전기사에 의해 김수창이 당시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게 된다. 이후, 김수창은 "신고자가 다른 사람을 오인해 잘못 신고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한, 신분을 속인 것은 "조직에 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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