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전남 보성군수]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사건 (feat.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개요

제44대 전라남도 보성군 군수 이용부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전개

2017년 02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44대 전라남도 보성군 군수 이용부를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집터 1천31㎡(당시 감정가 4천800만 원)를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시가보다 2천만 원 싸게 사들이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2015년 8월,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집터 1천31㎡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A씨에게 전체 공사비 가운데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보성군 공무원이 김치통에 보관하던 뇌물

또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딸을 취업시키고, 보성군 공무원 B씨에게 지시해 A 씨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용부 혐의를 부인하며 하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

-1심

1심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징역8년(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불복하여 항소한다.

 

-2심

2020년 8월 20일,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징역 6년 6개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사건 그 후

.......

 

글쓴이 잡담

엄청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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