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골프 캐디 성추행 사건 (feat. 대법원 판결)

개요

강원도 원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전개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박희태 의원(당시 77세)은 캐디 K씨(91년생, 당시 23세)를 성추행하였고, 캐디 K씨는 박희태 의원을 고소함.

 

박희태 의원은 <노컷뉴스>를 통해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함.

 

하지만 고소장에 따르면, 박희태 의원은 일행들과 함꼐 골프를 치는 중,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캐디 K씨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함.

 

구체적으로, 골프채를 건네면서 캐디 K씨의 팔뚝을 주무르며, 공을 줍고 있는 K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짐. 

 

또한, 박희태 의원은 K씨에게 "니가 뽀뽀를 안해서 공이 잘 안쳐진다"며 입술을 내밀고, 이어서 카트를 운전 중인 K씨의 허벅지를 더듬고, 골프채를 정리하는 K씨의 엉덩이를 만지기까지함.

 

박희태 의원의 추행은 전반 9홀이 종료될 때까지 오전 내내 계속되었으며, 참다못한 K씨는 캐디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함.

 

이러한 고소 내용이 밝혀지자 박희태 의원은 K씨에게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받음.

이에 검찰도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함.

 

재판

- 1심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며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라고 판시함.

 

1심 법원은 박희태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구체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이에 박희태 의원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함.

 

- 2심

 

2심 재판부(재판장 최성길)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함.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편, 박희태 의원은 다시 한번 상고함.

 

-3심(대법원)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함.

 

즉, 박희태 의원은 징역형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원심이 확정됨.

팩트 결론 

1. 박희태 의원의 행동은 강제추행이 맞는가?

 

- 사실 , 1,2,3심의 공통된 의견

 

글쓴이 잡담

1심이후 잊고 있던 사건인데 3심까지 간줄 조사하면서 첨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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