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십거리에 대해서

개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진 최단비 변호사(대학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된 사건이다. 전개 -1차 음주운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인 최단비는 2012년 7월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2012년 7월 13일에 적발된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뒤늦게 밝혀졌다. -2차 음주운전 2023년 05월 0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최단비 변호사(4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단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5분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남겨 두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접촉사고라 상대 운전..

개요 강기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건이다. 전개 강기윤 국회의원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2019년 보궐선거 당시 강기윤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상대였던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대해 "폭력 등의 전과 7범"이라고 공격하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여 후보의 전과들은 헌법에 보장된민주 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강기윤 후보는 음주 운전 사고를 저질러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위치와 형편에 서 있다고 본다"라고 반박해서 과거 전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사건 그 후 2019년 보궐선고에서 여영국 후보를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

개요 밀양시장 엄용수가 시민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여 논란이된 사건이다. 전개 밀양시장 엄용수에게 시민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는데 고소장에 따르면, "2011년 02월 01일 A씨는 밀양역 앞에서 신공항 밀양유치의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을 때 엄용수 시장이 유인물을 뺏고 주먹으로 A씨의 턱을 가격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대해 A씨가 항의하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가했다며 전치 4주의 진단서와 폭행당시 엄용수 시장과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게 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엄용수 시장은 "야 임마, 이 XX가 돌았나? 이 XX가, 야 임마, 정신 있나 없나 임마, 내가 때렸다"라고 폭언을 가하며, "너 같은 시민 필요없다. X만한 XX. 내가 시장이다 이 XX야. 네가 사람 같은 짓을 ..

개요 전 천안시장인 구본영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사업가 김병국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대가로 김병국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기소된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 측은 적법하게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반박한다. 재판 -1심 2019.0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전날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본영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

개요 성무용 천안시장이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이다. 전개 2010년 4월 7일,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4월 23일, 성무용 천안시장은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되게 된다. 재판 -1심 2010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음..

개요 당시 민주당 의원 이훈평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다. 전개 2003년 04월 9일,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저녁 자택에서 400m 떨어진 음식점에서 열린 봉천동 일대 상가번영회 모임에 참석해 소주 3, 4잔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오후 11시경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1동 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된다. 현장에서는 마침 모 방송사 취재진이 음주 적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단속 장면을 촬영 중이으며, 이훈평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상태로 알려졌다. 2003년 04월 10일, 이훈평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구 행사에 늦게 참석해 운전기사를 기다리게 하기가 미안해 돌려보낸 뒤 집 앞이라 가볍..

개요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02년, 백상승은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직에 선출된다. 2010년 5월, 백상승 경주 시장은 3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인 A 씨와 전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월성 건설 센터장B 씨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현장소장 C 씨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백상승 경주시장에게 전달하였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 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며,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재판 -1심 1심 재판..

개요 영천시장 김영석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전개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0년, 2014년 제8대, 제9대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에 당선된다. 2014년 10월, 김영석 영천시장은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영석 영천시장은 도·시비 5억원을 들인 최무선과학관 건립과 영천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A 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석 영천시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1심 2019년 4월 26일, ..

개요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및 불법 정차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14년 7월, 제7대 경기도 파주시 시장으로 이재홍이 당선되며, 이재홍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하게 된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재홍 파주시장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 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가장하게 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재홍 파주시장은 운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 원의 뇌물을 받게 된다. 또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개요 이연수 시흥시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전개 2006년 이연수 시흥시장은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자매립지에 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M부동산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어, 이연수 시흥시장은 시흥시 A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찰 주지로부터도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연수 시흥시장은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뿐이며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한 간부 공무원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업무가 공백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이연수 시흥시장에 특정범죄 가중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