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민/탤런트] 병역기피 사건 (feat. 수배 중 검거, 진단서)

 

개요

당시, 탤런트겸 가수인 변우민(당시 27살)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교통사고환자의 진단서를 이용한 사건이다.

 

전개

1984년 11월19일 변우민은 국군 부산병원 징집신체검사결과 3급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연예활동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럭키화재해상보험 북부산영업소 과장 정유수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게 된다.

 

변우민의 부탁을 받은 정유수는 1990년 6월9일 교통사고를 당해 부산시 영주동 성당병원에 입원중이던 택시운전사 박홍교에게 대리 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날 토성동 부산 방사선과의원에서 변우민 대신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군 부산병원에 제출하여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주었고 알려졌다.

 

또한, 변우민은 박홍교의 진단서로 입영을연기받은 뒤 같은해 12월 이 정형외과에서 무릎연골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탤런트 변우민은 교통사고환자의 진단서를 사용하여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게 된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교통사고환자 진단서를 군병원에 제출,변씨의 군복무를 면제토록 한 럭키화재해상보험 북부산영업소 과장 정유수(36)·달맞이실내골프장 대표 김경국씨(37) 등 2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짜고 병역을 면제받은 변우민을 수배하게 된다.

 

1992년 4월 13일 오후 1시30분쯤 , 변우민은 그랜저 승용차(서울1로 4186호)를 타고 매형과 함께 춘천에서 부산으로 가기위해 삼척군 원덕읍 도(道)경계검문소를 통과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부산지검으로 넘겨지게 된다.

재판

-1심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 윤윤수 판사)는 남의 교통사고 진단서로 입영을 연기하고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변우민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변우민의 병역부정을 도와준 모 보험회사 과장 정유숙과 전 이극일 정형외과 사무장 김경국인에게도 징역 1년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게 된다.

 

사건 그 후

이후, 변우민은 당시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게 된다.

 

1995년 3월, 방송정지 당한지 5년만에 변우민은 출연정지 해체를 받으며  SBS의 "고백" 으로 다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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