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야구선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사건 (feat. bj안지만)

개요

야구선수 안지만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사건이다.

 

전개

2016년 7월,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안지만은 2016년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안지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인물들과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게 된다.

안지만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차리는 데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검찰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지만 측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1심

2017년 2월, 1심 재판부(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지만이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

2017년 7월, 2심 재판부(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였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증언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고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 본 점은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도 무겁다"고 밝혔다.

 

-3심

2017년 12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투자한 이 사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줌으로써 회원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이 사이트 자체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2018년 4월,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안지만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득한 이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그 후

2020년, 안지만은 아프리타 tv에서 bj안지만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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