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민스(황동현)] 병역법 위반 사건 (feat. 고의로 체중을 늘려...)

개요

던밀스(본명 황동현)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리다 적발된 사건이다.

 

전개

2013년 1월 18일 당시 25세인 던밀스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던밀스는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루게 된다.

 

2017년 6월부터 던밀스는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던밀스의 목적은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4·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3 이상이면 현역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고 50 이상이면 전시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게 된다.

2017년 6월 29일, 던밀스는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자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게 된다.

당일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된다. 불시측정대상자는 신체검사 등급 4·5급 판정 대상자 중 BMI 2를 가감할 경우 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시에 재측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던밀스는 신장 184cm, 체중 116.7kg,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된다.

 

하지만, 던밀스는 2017년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1심 

2018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법 위반을 한 던밀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던밀스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그 후

던밀스는 의도적 입영 연기에 대해서 사과하였다. (아래 사과문 참조)

안녕하세요 던밀스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3년부터 자격증 시험, 해외 출국 등으로 입영 연기를 하였습니다. 2017년 봄 영장이 나왔고, 당장 3주 정도 후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공연이랑 앨범 등을 마치기 위해 마지막 입영 연기를 하고 싶었으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검 신청과 불시 검사를 받는 상당 시간 동안만이라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고 후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늘어난 체중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그동안 여러 번 연기를 했던 것들도 문제가 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 또한 저의 개인적인 활동 욕심에 자격증 시험, 해외 출국, 과체중 등으로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활동할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길 간절히 원하였지만 군대를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군인 출신이십니다. 그러기에 군 생활에 자부심이 있으시고 당연히 군대는 가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 이후에 부끄러운 군 입대를 했지만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첫 휴가 3박 4일 동안 전투복을 입고 다녔을 정도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군 생활만큼은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이행 중입니다. 2017년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도 자신의 삶과 꿈 학업 등의 계획을 군대라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단한다는 것, 군대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걸 늦게나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의 경솔한 생각과 행동,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군 장병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충실히 군 복무를 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10월, 던밀스는 현역으로 군 입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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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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