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빈/야구선수] 병역비리 뇌물 사건 (feat. 2500만원)

개요

야구선수 서용빈이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다.

 

전개

서용빈은 1996년, 4급 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게 되며, 1998년에는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1998년 서용빈은 96년 병무청 직원 A씨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주며 술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서용빈은 A씨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병역면제를 받게 해달라"며 2500만원을 건네고 턱뼈 이상 증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이다.

 

99시즌 개막을 보름앞두고 서용빈(당시 LG트윈스)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게 된다.

 

이후, 서용빈은 보석을 석방된다.

 

한편, 병무청은 서용빈의 신체등급 4급 및 5급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재판

-1,2심

 

-3심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강국)는 LG 트윈스 서용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용빈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용빈이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로 2500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나 서용빈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부상 때문에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사건 그 후

2002년 8월 19일 서용빈은 공인근무로 입대하게 된다.

 

이후, 공익근무 복무를 마치고 다시 야구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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